[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아동학대와 관련, 현장에서의 초동대처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입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현장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피해아동 지원 대책 모색을 위한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대책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 국회의원인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이나미 서울대병원 교수, 윤예지 미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임상조교수, 신보라 전 국회의원, 김수빈·김형돈 파주 어린이집아동학대피해자가족연대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의회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대책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2022.08.05 taehun02@newspim.com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장 중심에서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달리 미비한 피해지원시스템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며 "아이가 상처를 딛고 건강하게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국민적인 사회적 노력에도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 학대 행위는 불안과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아동학대방지는 굉장히 중요한 입법적 아젠다로, 예산 대폭확대를 비롯해 모든 입법적 지원에 있어 아끼지 않는 우리당의 대표적 어젠다로 챙길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가 보호 확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데 있어 정책위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토론회의 핵심 키워드는 '피해자 지원'과 '현장중심'이었다. 특히 파주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집중 조명됐다.

피해학부모들은 "당해보지 못하면 모른다. 피해부모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버티며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한다"며 "CCTV 요청이 매번 거절당했다. CCTV 확보를 못하면 피해부모는 고립이 된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적 심리치료 등 영유아기 전문가 양성 ▲통합지원시스템 정립 및 아동폭력통합지원센터 전국 설치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매뉴얼로 그치지 않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책 정립의 중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조은희 의원은 "스스로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돕는 것은 결국 어른의 몫이자 국가적 책임"이라며 "현장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워 아이들이 더 건강히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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