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12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사면 대상으로 유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사면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정치인 사면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특사 대상자를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발표 시점은 12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애초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80세의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됐다는 점, 아울러 과거 윤 대통령이 그의 사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변해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등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8~1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8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을 합한 긍정평가는 28%에 그친 것으로 발표됐다.

2주전인 직전 조사에서의 긍정평가보다 6%p 감소하고 부정평가는 11%p 상승한 수치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합친 부정평가는 65%로직전 조사보다 11%p 상승했다. 모름·무응답은 7%다.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 24%와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23%가 높았다. 이어서 '국민과 소통을 잘 해서' 17%,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 12%,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 9%, '통합하고 포용적이어서' 4% 순이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희박해졌다. 특사의 경우 통상 여야 인사의 비중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김 전 지사 사면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 야권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이번 사면·복권은 이 전 대통령보다 김 전 지사에게 더 중요한 사안이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을 받지 못할 경우 2028년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사면·복권 대상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그는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제한이 걸린 상태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될 경우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