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운영과 관련해 "'3불(不)'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며 중국과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다'고 언급하자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란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 2022.08.18 photo@newspim.com

'사드 3불'이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망(MD)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을 가리킨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에 3불 이행을 재차 강조한 이후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이른바 '1한'(限) 표현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1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중국에서 '1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도 1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도를 이야기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31일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로 나온 사드관련 보도자료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박 장관이 설명한 '1한'은 이 합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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