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24일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하는데, 이를 '플럼북(Plum book)'이라고 부른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새정부가 들어설 때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과거 우리나라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 소속 7만2000여명의 국가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은 발간이 정례화 돼 있지 않아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발간된 후에는 한동안 발간되지 않았다. 2017년 인사혁신처에서 행정부 주요 직위만 대상으로 한 차례 발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적으로 발간한다면, 매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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