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300인 이상 기업들이 고용을 늘렸지만, 소속 근로자 비중은 줄고 용역·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고용형태를 공시한 3687개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523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 근로자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6만1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소속 근로자수 및 비중 (천명, %) [자료=고용노동부] 2022.08.24 swimming@newspim.com

기업 근로자 가운데 소속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429만9000명으로 전체 비중의 82.1%를 차지했다.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하도급 등)는 17.9%인 9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소속 근로자는 0.5%포인트(p) 감소한 반면, 소속 외 근로자는 0.5%p 늘었다.

또한 소속근로자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1.6%p 감소했고, 기간제 근로자는 1.6%p 증가, 단시간 근로자는 0.8%p 증가했다.

특히 소속 외 근로자는 인력난을 빚는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한 모습이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조선업(62.3%)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47.3%)이 뒤를 이었다. 전 산업에서 소속 외 근로자의 평균 비중은 17.9%이며 제조업은 18.8%, 비제조업은 17.5%이다.

소속 외 근로자수 및 비중 (천명, %) [자료=고용노동부] 2022.08.24 swimming@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소속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 조선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평균(82.1%) 수준"이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서비스업(2만4000명), 건설업(2만2000명)을 중심으로 7만1000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건설업은 비중으로 보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업의 기간제 근로자(3만명)가 소속 외(2만2000명) 보다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일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평균 비중은 17.9%이며, 5000인 이상 대기업은 23.3%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000~49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500인 이상 기업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전 규모에서 증가했다.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 및 증감(%p) [자료=고용노동부] 2022.08.24 swimming@newspim.com

예외적으로 조선업의 경우 기계 설치⸱정비⸱생산직이나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 등이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인 것으로 공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인난,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 등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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