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고등교육에 투입될 예산 2300억원과 유아 및 초·중등 부문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12조원 넘게 늘면서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12조2191억원) 늘어난 101조8442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교육예산 '사상 최대', 어디서 늘었나?

교육부 예산 상승의 가장 큰 부분은 교육교부금이다. 지난해 65조595억원 대비 12조2210억원(18.8%) 증액된 77조2805억원이 올해 교육교부금이다.

이 처럼 교육교부금이 급증한 이유는 이른바 '세수 호황'과 관련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된다. 세수가 많을수록 내국세와 연동되는 세수는 급등하게 되는 구조를 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추계되면서 교육교부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 예산은 올해 본예산 70조7301억원 대비 16.5%(11조 7023억원) 늘어난 82조4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8048억원(1%)가 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3590억원 줄어든 3조47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원아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유치원 원아수는 58만2572명이었지만, 올해는 5.1%(2만9760명) 줄어든 55만2812명으로 집게됐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늘어난 예산 '어디에' 투입되나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내년도 교육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다. 고등교육 부문 총예산은 올해 본예산 11조9009억원 보다 2365억원 늘어난 12조1374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으로 6634억원 증액했지만, 대부분 국가장학금에 해당돼 교육관련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올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지방대학 시대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추진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신설에 480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 대학 3개교에 약 53억원이, 비수도권 대학 3개교에 약 106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 10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에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16주 과정으로 반도체 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3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예산도 올해 890억원에서 내년도 1443억원으로 553억원 늘어난다.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협업하는 인재양성 사업 예산은 2배 넘게 증가한다. 올해 7개 부처, 14개 분야에서 실시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은 내년도 8개 부처, 16개 분야로 확대되며, 예산도 420억원에서 1052억원으로 632억원이 증액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wideopen@newspim.com

◆尹 정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어떻게 추진되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플랫폼을 신규로 2개 확대해 총 8개 플랫폼이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른 예산은 올해 2440억원에서 600억원 늘어난 3040억원이다.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4개를 신규 구축하는 예산으로 27억원(설계비)이 편성됐다. 지역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반도체 지원 예산으로는 올해 46억원에서 56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한편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된다. 내년 3월부터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올해 1222억원에서 내년 351억원 늘어난 1573억원으로 편성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의 핵심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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