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인 '새출발기금'과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과 청년 관련 사업에 내년도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총 3조683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세출 예산보다 11.4%(4727억원)가 감액된 수준이다. 정책금융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든 대신 서민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운영되는 동안 총 3조6000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30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새출발기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또 금융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도 본 예산에 13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2023년 중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디지털 혁신 산업 지원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핀테크 지원 사업에도 내년 예산을 140억원 배정했다.

특히 금융위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2~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해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재개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로 대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352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금융위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 기준 월 납입액 40~70만원, 정부 매칭 최대 원금의 6% 지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금리 수준, 월납입방식 등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으로 약 300만명 정도의 청년이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