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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키기' 총 결집한 野…'첩첩산중' 사법리스크에 부담감 가중

기사등록 : 2022-09-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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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소환에 尹 고발·김건희 특검 '맞불' 대응
'檢 불출석 권유' 의총엔 "과도한 대응" 당내 불만도
李, 성남FC·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가시밭길'
"반복되면 문제...매번 당 전체가 나설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하자 불출석 권유·윤석열 대통령 고발·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모든 카드를 꺼내들며 '이재명 지키기'에 총결집하고 있다.

그러나 당 대표의 검찰 불출석 권유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의한 것을 두고 당내 불만이 새어 나오는 등 '단일대오'식 대응에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변호사비 대납·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앞두고 민주당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지난 1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로 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중진 의원 회동·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해 불출석을 권유하며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강경한 '대여 투쟁'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는 민심이 출렁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을 막고 윤 대통령 부부를 논란의 중심으로 끌고 오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단일대오'식 대응 전략에 당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다소 과한 대응이었단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도 (검찰 출석) 결정 과정에서 복잡했기 때문에 집단 지성에 물어본다는 차원에서 의총에 안건을 붙인 것 같다"며 "그러나 그런 건이 의총까지 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의총에 묻든 안 묻든 불출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면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 판단하거나 최고위 회의 정도에서 결정해도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변호사비 대납·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까지 밀어붙인 검찰이 수사를 가속화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출석 요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당대회 이전부터 제기되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그때마다 당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이 대표 보호에 나선다면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 논란과 같은 정치적 부담감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당이 전부 나서달라는 주문을 계속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물론 정치탄압에 대해 방어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끌고나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은 별다른 대응책 없이 이 대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고 김건희 특검도 국민의힘 동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추석 연휴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나오니 맞불 작전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추석 민심에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불출석한 건 당연하지만 앞으로 그게 반복되면 문제다. 의총도 이번 한 번만이지 앞으로 계속 열 순 없다"며 "결국 계속 불출석을 하게 되면 '법 위의 이재명'이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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