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와 관련해 미국자동차협회(AAI)에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보젤라 미국자동차협회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미 정부는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부품 뿐만 아니라 한국산 완성 전기차에 대해서도 미국산과 동등 대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2022.08.31 mironj19@newspim.com |
앞서 미국자동차협회는 IRA 시행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보고,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리겠는 미 정부 목표와 배치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IRA가 시행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72개 모델 중 70%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정 회장은 보젤라 회장에게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이 같은 선택(IRA 시행)을 한 것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감안한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이란 단기적 목표보다 자국 전기차 산업 기반 확대에 정책 중점을 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전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한·미 FTA를 언급,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등 수입산에 대한 차별없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미국산은 이 과정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생산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 포함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감안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보젤라 회장은 "전적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배터리 산업기반이 확대돼야 전기차 산업기반도 확대되는 만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일본 등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도 (세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아직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젤라 회장은 "법 시행이 산업보다 정치적 관점에서 이뤄진 만큼 AAI도 미 정치권을 설득하는 기울이겠다"며 "한국 측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 정치권 설득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 협회 활동과 관련해 "미 재무부의 세부지침 준비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며 "한국 업계도 미 협회와 적극 소통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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