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여아가 어느 안건에 화력을 집중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관련 의혹과 관련해 증인요구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고등교육 관련 규제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 추진 여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등 7개 기관에 대해 동시에 실시된다.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7일 실시된다.

지방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 1반(부산대), 감사 2반(전남대)으로 나뉘어 오는 12~13일 양일간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감사가 실시된다.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은 오는 19일, 교육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21일에 실시된다.

올해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 관련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 총 11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부분 김 여사의 학위 이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이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이 해외 출국을 택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임 총장은 전날 몽골로 출국했고, 장 총장은 지난 2일 출국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지도교수로 참여한 전승규 국민대 교수 등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주호 부총리 후보자의 지명 시점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며 경고한 바 있다.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전수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을 주도해 MB표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리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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