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경제, 재정정책 분야)는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비용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빈관 신축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먼저 이날 국감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과정에 비선실세가 개입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일일히 이야기 못하는건 보안시설이고 중요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안이 8월19일 기재부에 접수된 이후 8월25일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여일만에 초고속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참 이상한 것은 영빈관 신축예산에 대해 대통령 총리도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논의한적 있냐"고 따져물었다. 

추 부총리는 "실무진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대통령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두분이 나와서 (영빈관 신축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고 어떻게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두분 증인의 출석 요구한다고"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양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정부 측이 발표한 금액은 496억원인데 민주당에서 추정한 비용은 1조원이다.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이전 비용이 정확히 얼마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 496억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라면서 "집무실 이전과 무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원래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자 양 의원은 "장관이 경제와 관련한 예산을 총괄하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추 부총리에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정 의원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정하냐"고 추 부총리에게 의사를 묻자 추 부총리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된건지 납득이 잘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 야당이 직간접비를 발표했으면 재정당국 책임자로써 검토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토해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앞서 1조원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직접 이전과 관련된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들어가있는지 구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세 수의를 높여 "재정당국의 책임자로써 검토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1조원에는 대통령실 이전에외 합참이전 등도 들어가 있는거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총 얼마가 들어갈지 조사는 해야 되는거 아닌가"하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예비비 496억원이 투입됐고, 부대비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국방부가 합참 이전을 선언했고 재정당국은 (얼마가 소요될지) 예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추 부총리는 "합참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방침도 정해져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해 각 부처에 어떤 영향이 있을것인지 지침을 보낸 게 있냐"고 바꿔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을 계산할 수 있냐"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밟고 있다"고 잘라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4 jsh@newspim.com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쏟아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빈관 신축이 취소된 해프닝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판단해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자 고 의원은 "야당의원 누구도 영빈관 신축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한적 없다. 언제 보고 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8월 초에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기재부에 확인하니까 7월 중순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대통령의 이야기를 뒤집는 사업인데 실무협의하면서 보고 안했다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추 부총리는 "보고받은 시점이 그때라는 것이고 7월 중하순경부터 관련 절차, 규정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것은 뒤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또 "878억원에 대통령의 공운이 바뀌는거다. 일반적인 예산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왜 철회했겠냐. 이 사업은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며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에서 실무협의 요청이 있었다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어디로부터의 지시인지 부총리께서 파악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고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하느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고 의원이 "7월 중순부터 국무회의 보고전까지 40여일 시간이 있었는데 차관회의에서도 몰랐고 국무총리도 몰랐다고 하니 국무위원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면서 "1221페이지짜리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섞어가지고 상정 통과시켰다는 말이냐, 사퇴인식이 그렇게 안이한 거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빈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7월 중하순에 실무진간 이야기가 있었고 실무적인 여러 협의 절차를 거쳐 타진됐고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연락이 왔었다"면서 "8월 24일 예타면제가 되고 언론에 한 차례 보고가 됐는데 그때는 간과되다가 9월 초 다시 부각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돼 대통령실에서 다시 판단해 취소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자 고 의원이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총리도 몰라 부총리도 몰라.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바로 취소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책하기도 했다. 

여당의원들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은 문화관광보전차원에서 반대가 심해 실무진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고간건데 학예나 문화 보조하는 분들이 반대해서 못 쓴다고 한 것"이라며 "영빈관으로 쓸건지 아니면 문화관광자원으로 이용할건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도 "국빈들을 격식있게 영접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여야를 떠나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추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내외 외빈을 위해 필요한 시설 부분이 하나 있고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꼭 해야겠냐는 부분을 같이 고려하다가 그래도 (영빈관 신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 이과정은 국회에 공개적인 예산서를 통해 제안하기 때문에 국외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면서 정리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전력 적자, 한국 경제위기 등에 대한 부총리의 혜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경제위기 가능성을 묻자 추 부총리는 "현 상황은 복합 경제위기이고 환율도 올라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와 같이 외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단기간 안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현재 실물경제 상황이나 대외건전성은 과거 위기 당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일축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며 급격한 전기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단기간에 국민의 필수 서비스인 전기요금을 적자 대응을 위해 단기간에 올린다면 국민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한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 14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또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같은 방향성"이라면서 "다만 감축 수단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선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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