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간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 건수가 2021년 10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약 8.6배 증가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석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됐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7년 10건, 2018년 11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는 2019년 30건, 2020년 52건, 2021년 66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 현재까지 53건이 접수됐다. 전체 320건의 분쟁 접수 사건 중 총 222건(69.3%)이 오픈마켓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사례를 보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 중지하거나 판매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입점업체에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한 경우, 소비자 환불요청에 입접업체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한 경우 등 다양하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8배 이상 폭증하고 유형도 다양화되는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처리 기간은 2019년 35일에서 2020년 43일, 2021년 49일로 점차 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따로 없고, 일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분쟁사례를 분석해 처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강화해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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