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관리 허술, 마스크 인허가 특혜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이해충돌 논란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식약처가 재활 지원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식약처에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 식약처 불법 마약류 관리허술…마스크 청탁 의혹 도마 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마약류 사범 검거가 매년 늘고 있다"며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뤄지는 거래 건수가 2021년 832건에 달했고 트위터에서 은어로 필로폰, 대마 등의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불법 마약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에 검색 차단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pim.com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짚으며 "현재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인 식약처 마약기획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국가 마약안전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마약 업무와 체계가 각기 부처에 분산돼 있다"며 "식약처를 포함해 14개 전문기관이 매년 대책은 수립하고 있으나 정책이 현장에 살아 숨 쉬려면 분절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마약중독 치료, 재활 대책 등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과 향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가 재활 지원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대상으로 마스크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2020년부터)을 향해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관련 업자를 만나 청탁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없다. 민원 상담 이었다"고 답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3월에는 허가받은 71개 제품 중 21개가 10일 이내로 허가 받았고, 제일 빠른 허가가 6일, 어떤 회사는 133일 걸린 제품도 있다"며 "특정 해당 업체가 하루 만에 허가를 받아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코로나19 화간 초기에 마스크 안정화 대책이 있었고 신속 허가 지원 방안에 따라 이 시기 신속허가에 평균 6일 걸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별도 보고하겠다. 현재 수사 과정을 보면서 하겠다"고 답했다.

◆ 백경란 질병청장 바이오 주식 이해충돌 논란 또 문제제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오 식약처장에게도 비판이 이어지며 '불똥'이 튀었다.

불씨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지켰다. 신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식약처는 인허가 승인·예약 업무 관련해 공직자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며 "식약처가 발주한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가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업체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만약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갖고 있으면 적절 하느냐, 질병청 관계자가 갖고 있는 게 적절 하느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을 하는 처장으로서 판단이 되지 않느냐"며 "백 청장 보유 신테카바이오 주식은 어제 13%나 상승했다"고 쏘아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부실한가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며 "'백경란 방지법' 발의 검토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이 "위원님이 말하는 해당 과제는 기획·평가 과정에서 백경란 당시 교수가 어떤 과정에도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주식을 질병청장이나 복지부 장관이 직무관련성 없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냐"고 유감을 표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