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10년간 국세청 퇴직 후 6대 로펌으로 옮긴 이직자가 56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대 로펌(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으로 자리를 옮긴 국세청 출신 이직자는 56명으로, 같은 기간 기재부(47명)보다 많은 인원이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3 kimkim@newspim.com

김앤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재부 출신 이직자가 '0명'인 반면 국세청 출신은 2019년 2명, 2020년 5명, 2021년 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 출신 인사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이직 전후 평균연봉 상승도 국세청 출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출신 전관의 연봉이 4배에 못 미치게 인상된 반면, 국세청은 이직 전 약 6860만원에서 이직 후 4억6400여만원으로 평균연봉이 6.75배나 수직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6대 로펌에 대한 국세청의 패소율은 평균 2배 이상 차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내 6대 로펌 대상 조세행정소송 패소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로펌을 상대로 한 2019년 패소율이 52.5%에 달했는데, 해당 연도 국세청의 전체 패소율은 11.4%였다. 무려 5배에 가까운 패소율을 보인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5년간 50억 이상 고액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34.33%로 동기간 전체 패소율인 11.11%의 3배 이상에 달한다"면서 "고액소송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홈페이지에 국세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영입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세청은 '전관 등 외적인 부분이 소송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니 김앤장 등에서 국세청 출신을 더 많이 영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홍영표 의원실] 2022.10.12 jsh@newspim.com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