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요구한 공직자 7000여명의 KTX·SRT 이용 내역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몰아내기용 감사라는 공방이 오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요구한 명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위 소관 피감기관 중 4명의 전·현직 기관장과 직무대리인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언급한 인사는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과 권순만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박광택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직무대행 등 4명이다. 박 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피감기관장으로서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강 의원은 "공교롭게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고 박 원장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문 정부 알박기 인사라며 낙인찍어 발표한 바 있다. 권순만 전 원장은 2021년3월 임명됐는데 2018년 민간인 시절 열차탑승내역까지 감사원에 넘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표적감사고 불법 민간인 사찰로 개인정보법 위반,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기관장급 외에도 중재원, 진흥원, 인재원 등 임직원 140여명의 명단도 확인했다. 저인망식으로 실무자까지 털어서 기관장에게 나가라고 부담을 주고 압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도 "오늘 감사의 방향도 뻔하다고 생각한다. 표적 감사하고 불법 사찰에 준하는 정도의 자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정치 감사"라며 "이 감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민주당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면 반박하며 '정책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책감사가 돼야 하는데 야당은 시종일관 말꼬리를 잡고 있다"며 "게다가 복지부와 상관없는 것들을 인용해 감사를 하는 것은 이제야말로 지양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서정숙 의원 역시 "저희는 4명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저희 당은 그렇게 치졸하지 않고 모의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기관별 잘못, 대안 등을 마련해왔는데 그런 발언은 지양해주시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훈식 복지위원장 직무대리(여당 간사)는 "해당 기관들은 맞는지, 확인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면서 양측 논쟁을 일단락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