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전반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4일 "코트라가 미국의 IRA 입법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인 것도 모자라, 다른 기관과 180° 다른 엉뚱한 분석으로 기업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demaya@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7월 27일 IRA 법안 합의가 발표가 된 이후 코트라가 보여준 초동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다음날 법안의 주요내용이 공개됐지만 29일 코트라는 외신을 인용해서 합의 소식만 전하는 10줄짜리 단신만 전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미 주요 언론들이 주요 내용을 보도했고, 증권업계가 법안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다며 "법안 내용을 소개하는 보고서도 상원에서 IRA가 통과(8월 7일)된 것보다도 늦은 8월 9일에나 나오는 등 국내 기업에게 해외 정보를 신속하고 깊이있게 전해야 할 공공기관의 대응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신뢰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하원 통과를 바로 앞둔 8월 11일과 대통령 서명 이후인 8월 29일에는 IRA의 영향력을 분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면서 "다만 10월 6일자 같은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IRA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타 기관과의 소통력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도 IRA법 개정이 어렵다고 벌언했으나 코트라는 이후 2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중간선거 이후 IRA 제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5일에는 코트라 보거서 참여기관인 한국무역협회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IRAS 개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코트라가 속칭 마이웨이식 뇌피셜 분석만 쏟아내고 있다"며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코트라가 내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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