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3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한 사업 141개 중 신규사업은 4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사례도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과제 2023년 예산반영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예산안 등에 반영된 사업은 총 141개였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현 정부 국정과제 120개 중 교육부 소관은 7개,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27개 세부과제에 반영된 사업 총수는 155개이지만, 2개 이상 세부과제에 중복된 사업을 제거하면 141개로 집계된다.

해당 사업에 반영된 2023년 예산은 총 11조 9963억 원이다. 이중 국고사업 예산은 94개로 10조 8094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비로 분류된 사업은 48개로 1조 1870억 원이다. 지방비는 올해 예산보다 794억 원이 더 많게 편성됐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교육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정과제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국정과제 90번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이다. 7개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많은 4조 4404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국가장학금 예산 4조 308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국정과제 81번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은 37개 사업에 2023년에 새롭게 포함된 신규사업 4개가 모두 포함됐다. 국고사업은 27개로 1조 5820억 원이, 지방비 사업은 10개로 48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세부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의 경우 982억 원이 줄었는데, 이는 전 정부에서 추진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다.

기존 사업예산에서 사용방식만 수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부과제로 포함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은 기존 교육부 사업인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사업' 예산에서 480억 원을 활용해 '반도체특성화대학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예산에서 560억 원을 활용해 '국립대학 반도체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을 할 예정이며,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도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 2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속하는 세부과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초등전일제 교육'은 전액 지방비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초등돌봄교실운영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정망 확대 구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등 10개에 달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교육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국정과제도 제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대비 감액 원인에 대해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유아교육비 지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국고에는 반도제 인재양성, 지역혁신사업 확대, 교육급여 인상,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12조 2000억 원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을 반영해 초중등 분야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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