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격리 의무화하는 공급과잉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며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제공이 문재인 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며 "쌀 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쌀 산업을 발전시키고,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농민 여러분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 할 것"이라며 "정부가 90만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했고, 쌀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농민여러분께서 보람있게 농사를 짓고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라며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확기 역대 최고 물량인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고 공공비축률을 포함한 총 90만톤에 대한 정부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대책 영향으로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9월 25일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음에도 쌀 산업과 우리 농업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다"라며 "대부분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공급 과잉 심화, 1조원 재정 소요를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적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 뿐 아니라 미래 산업에도 도움이 안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은 대책으로 쌀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앞으로 장관을 비롯해 간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점을 국민 모두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쌀 산업 발전과 수급 균형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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