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부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대 피해 아동이 줄어들기는커녕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7~2021)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만964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으로 학대(7768명), 부모의 이혼(3115명), 미혼부모·혼외자(2763명)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학대 관련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017년 1442명(35%) 대비 2021년 1660명(48.3%)으로 218명(15%) 급증했다. 학대 관련 보호대상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년도별로 비교했을 때는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유관기관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2.10.19 [사진=백종헌 의원실] kh99@newspim.com

5년 전 대비 부모이혼과 미혼부모, 혼외자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감소한 반면 학대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늘고 있다. 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10년간 5.87배(3만1202명) 늘었다.

또 보호조치 유형별로는 2021년 기준 양육시설로 996명, 공동생활가정으로 546명이 입소 됐고 가정위탁은 1028명으로 집계됐다.

백종헌 의원은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줘야 한다"며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로 입소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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