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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국무조정실, 신규 규제개혁 과제발굴 방안 논의

기사등록 : 2022-1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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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3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과제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일선 광역자치단체의 규제혁신 발굴 및 관련 기초조사·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본청 청사 현관 모습. 2022.11.03 goongeen@newspim.com

시는 지난 8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TF를 구성해 정부의 개혁 의지에 맞춰 규제개선 과제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BRT·금강수변 상가 업종규제 완화 등 최근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중앙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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