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계획 수정 일정을 1년 미루기로 했다.

당초 목표치인 현실화율 90%를 낮출 필요가 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26 mironj19@newspim.com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상황,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 계획을 현 시점에서 재수립‧변경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의 변수 가운데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점도 이번 유예 결정에 반영됐다. 시세 정확성 부분은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 81.2%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 67.4%다.

앞서 정해진 현실화 로드맵이 추진되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8년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15억원 이상은 2026년에 90%가 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정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고 부동산 유형별 5~15년으로 설정된 달성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시장 상황과 시세조사의 정확성을 높여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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