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전화번호를 유출하지 않고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통사, 유통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고폰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를 출범, 첫 회의를 가졌다.

부산 사상경찰서가 압수한 불법 유심칩과 휴대폰[사진=부산 사상경찰서] 2022.09.14

휴대폰은 현대사회에서 전화,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금융, 의료 등 민감한 중요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필수매체다. 그러나 휴대폰 가입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통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개인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 왔다. 이같은 노력에도 이동통신 유통현장에서는 이동통신 가입, 기기변경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 유심복제, 휴대폰 저장정보 복원 등을 통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최근 휴대폰 기기의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중고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휴대폰 내 저장정보 유출 우려로 중고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유통현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등 전주기에 걸쳐 유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사례, 관련 제도,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방치된 단말기를 유통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휴대폰 구매‧폐기, 서비스 가입‧해지가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일시에 이루어지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통현장에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가입‧이용한 후 휴대폰을 폐기‧재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가 이동통신 가입·이용·해지 등 전주기별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