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이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는 현재 사회복지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18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이다. 이에 따른 예산만 498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비중과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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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회 본회의서 발언하는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2022.11.14 goongeen@newspim.com |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하에 따라 위탁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성과 관리 미흡 등 운영상 문제점이 몇몇 기관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센터는 감사 결과 시의 승인 없이 자체 규정만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고 종촌동 종합복지센터도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과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합리적 수준의 민간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는 기준 제시를 들었다.
발언을 마치면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의 낭비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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