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14일 FTX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 우선 거래 규제와 질서를 확보한 뒤 진흥으로 가는 2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지 얼마 안 됐는데, 코인이 아닌 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4 leehs@newspim.com |
미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대규모 인출 사태로 미국 델라웨어주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사측은 신청 후 870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해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원장, 송석준·조명희·윤주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국장,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
윤 위원장은 "FTX는 기업 가치가 24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 거래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상장된 기업들이 조사를 받고, 오너가 도피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라며 "정상적으로 법제도가 갖춰졌으면 이런 사태가 없지 않았겠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 분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그는 "거래법 개정안으로 먼저 접근하고, 기본법으로 가는 2단계 개념"이라며 "지금 터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이전 규제 내지 규율 등이 잘 확보되면 해당 시장 발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거래 질서와 규율에 신경을 써서 정리가 되면 진흥과 지원 등 2단계로 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사태 하나로 재발방지책을 만드려고 하다가 완전히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잘 보면서 법안에 어떤 부분이 첨가돼야 하고, 어떤 부분을 빼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미국과 유럽의 동향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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