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9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43조1000억원 늘었다. 

늘어난 국세 수입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국가채무는 1029조원을 넘어섰다. 적자국채 발행량을 2조원 가까이 줄이면서 국가채무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한 연말 국가채무 잔액은 103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1000억원 증가한 3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인들의 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가 30조6000억원 더 걷히면서 국세수입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11조9000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4조5000억원)도 많이 걷혔다. 

세외수입의 경우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더 걷힌 2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 감소에 따라 3조7000억원 감소한 141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총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9월 말까지 총지출은 누계기준 5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에 따른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이 1년 전보다 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원 늘었다.  

세수 호황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2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1조6000억원 줄긴 했지만, 가계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37원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나라살림 적자도 늘었다. 올해 1~9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7조1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5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23조1000억원 확대됐다.

월간재정동향 11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7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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