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성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직격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증권업계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 2에 불과하다. 또 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인가"라고 민주당을 향해 질타했다.

그는 "급여를 쪼개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폭등한 집 한채 마련하는 게 꿈인 개미투자자들을 민주당은 부자로 덤터기 씌워 세금폭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서민 정당이라며 표를 읍소했던 것은 위선과 기만이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으나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며 "더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1%는 애초 근거로도 삼을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한 통계 조작임을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시기를 놓고 최종 입장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오락가락 의견도 문제"라며 "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검토 발언에 상임위 간사가 이를 부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부정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민주당이 모른다면 더 큰 문제"라며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2017년 33만명 대상에 세액 3,878억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만에 120만명에 4조원대로 증가했다"며 "종부세 도입 후 10배가 늘어났고 이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편가르기 정치를 고집하다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약 10만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며 "그리고 최근 하락한 부동산가격은 반영되지 않아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아도 높은 기준의 종부세를 내는 국민들이 발생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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