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상황과 관련해 "11월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처리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두가지 방안이 다 일장일단이 있다. 그래서 현재 최종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인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명백한 진상확인이 우선"이라며 거절했다.

진 원내수석은 '탄핵소추 요건인 법률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인데 이태원 참사의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고 대통령보다 보고받은 게 늦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다.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인 직무유기를 들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진다"며 "현재 저희 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탄핵소추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 원내수석은 '해임건의 혹은 탄핵소추 발의시 여당의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거부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느냐"며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예산안과의 연계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다.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처리 된다든가 지연된다든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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