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논의 등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2022.12.05 sykim@newspim.com

회의 주요 안건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정기 설문조사 공개 여부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표시 사안 ▲사무분담위원회 재도 개선 ▲형사 영상재판 확대 등이다.

함석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회의체의 중요한 역할은 사법행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며 "사법행정권의 행사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아 왔다. 꾸준한 견제와 균형이 건강한 권한 행사의 기반이고, 이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꼭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관은 독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풍에 대해 스스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로 기댈 수 있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법관이 원자화된 법관보다 더 독립하고 의연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 현재 13개 법원에서 운영 중인 후보 추천제를 내년부터 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지방법원 2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해당 제도가 실력보다는 인기 투표와 대법원장의 최측근 중심으로 법원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후보 추천제가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후보 추천제 시행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 행정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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