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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핑계 대더니…北, 예외 인정받은 대북지원도 거부

기사등록 : 2022-12-09 08:33

6개 인도지원 사업 연말로 기한 만료
김정은 유학했던 스위스 지원은 성사
"핵·미사일 비용 식량구입에 돌려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정작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은 인도지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미국과 핀란드 등 6개 인도지원 단체가 대북제재 면제조치를 받아 북한에 지원을 추진했지만 연내 성사가 어렵게 됐다면서 "만료 기간 내 계획대로 지원사업을 마치지 못한 곳은 또 다시 재연장 신청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RFA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 농업・의료 관련 지원사업을 벌여온 미 대북지원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의 경우 2019년 12월 승인받은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연장했지만 오는 14일 기한이 만료된다.

이 사업은 북한의 결핵・간염 환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물품을 선박편을 이용해 보내는 것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CFK 측은 북한의 봉쇄조치로 인도적 지원물품에 대한 운송이 어려웠다면서 이미 면제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북한 아동에 대한 급식 사업을 벌이려던 핀란드의 비정구기구(NGO) '핀 처치 에이드(Finn Church Aid)' 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단체는 핀란드 외교부와 해당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위원회 재연장 신청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등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미국의 보건・의료 관련 비정부기구인 '샘 복지재단'은 지난해 8월 유엔으로부터 대북 의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 1년 재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고, 한국 내 고려인 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한 북한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일부 국가나 유엔기구가 제안한 인도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외교부 산하의 스위스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북한의 병원 30 곳에 소독용품 2000세트와 개인 보호장구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9월 완료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대 시절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서 유학한 바 있으며 이는 북한 당국의 스위스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의 말라리아 예방 접종 관련 의약품도 지난달 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