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및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정점에 있던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이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서 전 실장이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으며,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 및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관련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실종상황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한 뒤 그와 함께 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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