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의 이견 속에 처리가 쉽지 않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주요 민생법'이라고 설명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 과제 및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은 대기업 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법인세법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법 인하는 특정 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 상승과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5%인 반면 한국은 27.5%"라며 "홍콩은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글로벌 경제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야당의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 정상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ODA(공적 원조)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리더로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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