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소위 '국민감세 3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윤심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예산안 협상이 좀처럼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12일 '국민감세안'이라는 단독 수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의 경우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세율만 20%에서 10%로 낮추겠단 입장이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 6%의 과세표준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안(1200만원→1400만원) 보다 100만원 상향한 수치다. 또한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3억원 미만의 월세 주거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슈퍼 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소득세법은 최저과세표준을 더 높게 조정해 직장인의 '유리 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세특례법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민들 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더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제안대로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누가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엔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며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행정부가 만들어 준 법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 기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 이럴 바엔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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