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지금 정치·경제적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크다. 탈(脫)중국을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것을 대한민국이 좀 유치하려면 세금을 좀 깎아줘야 올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보다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으나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데 대한 배경'에 대해 묻자 "군사 전쟁에서는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단위이다. 예를 들면 군단, 사단, 연대, 대대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경제 전쟁 시대에서는 이 전쟁을 치르는 단위가 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무장'이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책무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라면서 "법인세가 높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정책위의장은 "세계 각국이 다 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법인세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25%인데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7위 정도로 높다"며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하면)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유치가 되고 일자리가 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 투자가 좀 일어난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커지면서 선순환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론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깎아주자는 이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년 유예안이라는 게 22%로 하고 한번 가본 다음에 그다음에 또 결정하자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며 "가장 합리적인 안인데 이 안조차도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안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줄곧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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