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608명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44%는 부정수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져간 금액만 25억70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작년보다 3.4배 증가한 11억8400만원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를 보이는 만큼 내년부터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고용부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25억7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으며,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비 3.4배(21년 3억4400만원→22년 11억8400만원) 증가했다.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지난해 2억6200만원에서 올해 6억1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고,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지난해 6억3700만원에서 올해 11억1200만원으로 1.7배 늘어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달 증원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나 유령회사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 특별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을 적극 근절하겠다는 전략이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739곳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착수한 상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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