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정부부채와 공공부채는 각각 1066조·1427조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년 새 3% 가까이 늘었다.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가 정부 및 공공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정부부채 1066.2조...사상 첫 1000조원 돌파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1.5%를 기록했다. 전년(945조1000억원) 대비 2.8%p(121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채(110조4000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부채 증가추세 등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증가 폭은 둔화됐다"고 안도했다. 전년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지난 2020년 6.6%p 올라 최대 상승률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D3)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8.9%로 치솟았다. 전년(1280조원, 66.0%)대비 부채비율은 2.9%p(147조4000억원) 급등했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 역시 국고채 증가를 원인으로 들었다. 기재부는 "부채 포괄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증가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한다.

◆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교부금 개편 추진

정부는 현재 재무상황을 위험수준으로 인식하고 철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입법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또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재정비전 2050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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