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0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48조2000억원 늘었다. 

늘어난 국세 수입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국가채무는 1038조원을 넘어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한 연말 국가채무 잔액은 103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원 증가한 35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5 jsh@newspim.com

이 가운데 법인들의 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가 32조5000억원 더 걷히면서 국세수입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12조2000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도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세외수입의 경우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더 걷힌 2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89.4% 수준이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조원 감소한 156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진도율은 85.0%를 나타냈다. 

총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말까지 총지출은 누계기준 580조7000원으로 1년 전보다 7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에 따른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이 1년 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6000억원 늘었다.  

세수 호황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3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1029조1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37원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국고채 상환(12월) 등 고려시 연말까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나라살림 적자도 늘었다. 올해 1~10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8조7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한편 지난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5000억원이고, 1~11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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