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6일 예산안 협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개인 생각을 전제로 "2%p 정도면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관련 최종 중재안으로 내놨던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와 관련해 이와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p 낮춘 22%로 하고 2년 유예 후 시행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를 1%p로 낮추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 부의장은 "법인세 1%p 인하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편성을 예비비로 한다든지 또 지역화폐 문제, 기초연금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다"며 "그래서 지금 이런 안건이 일괄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편적인 한가지 문제만 갖고 우리가 그것을 갑을을 정하는 것은 이르고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다"고 운을 뗏다.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보류했다는 건 협상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주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 지금 홍콩이 16.5%, 싱가포르 같은 데는 17%, 대만은 20%인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25%"라고 했다.

이어 "이런 법인세율을 갖고서는 우리가 경쟁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만큼은 낮춰야 되는데 1%p를 낮춘 건 아무런 경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투자 고용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소위 실익이 없는 1%p 인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했다.

'만약 몇 % 정도를 하면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을까'란 질문에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라는 건 타협이지만 최소한 2%p는 내려야 조금 더 경쟁력을 갖는다"라며 "물론 3%p를 낮추면 더 좋겠지만 상대의 주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p 정도면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장 안 좋은 그림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준예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그림 아니겠는가'란 질문에는 "당연하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고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첫 번째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새 정부가 새롭게 정권 교체에 의해서 국정 철학과 민생 대책을 담긴 예산안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걸 야당이 마음대로 자기네 입장대로 예산을 재단한다고 하면 정권 교체의 의미도 없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민생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을 통과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