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반격 능력 보유 천명으로 일본이 우리 정부의 합의 없이 한반도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의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일본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틀 내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욱일기를 들고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한 일본 육상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관계자는 "다만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협력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일본은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고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했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반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했다. 이는 일본이 직접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종전 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라고 평하면서 한반도에 대해 물리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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