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도체와 OS(운영체제), 앱마켓을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산업으로 보고 이 분야 경쟁 촉진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자진시정)과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새해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송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의 최대 화두가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09.19 dream78@newspim.com

그는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듯이 디지털 경제에도 이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한다"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OS', '앱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생태계를 제일 하단에 반도체·OS·앱마켓이 있고, 그 위에 거래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고 있는 중층적 구조로 봤다.

그러면서 그는 "최하단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우리 공정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OS 분야에서 구글이 경쟁OS 출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현재는 구글의 국내 게임사 '갑질' 사건과 애플의 국내 앱 개발사 '부당 수수료 부과' 사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인프라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들 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사건에서 김 센터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일인(총수) 김범수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례에 비해 과했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했고 동일인 김범수가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지분 100%를 소유했다는 정황만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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