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조세정책·행정 분야 이슈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한국은 고광효 세제실장에 이어 두번 연속 OECD 재정위원회 이사직에 연달아 오르게 된다. 한국이 이사직 연임에 성공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22일 이용주 정책관이 OECD 재정위원회 이사직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재정위원회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국제·국내 세금 이슈를 포함해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방향 등을 결정한다. 임기는 총 3년으로 이 정책관 임기는 내년부터 시작돼 2025년 종료된다. 

아울러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운영위원회(SG) 위원 자격도 함께 부여된다.

앞서 고광효 세제실장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OECD 재정위원회 이사직을 지냈다. 고 실장을 포함해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올해 만료되면서 OECD는 이사(6개 공모직위)를 새롭게 선임했다.

총 9개국 대표인사가 지원해 이용주 정책관 등 6명이 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이사로 선임된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페인, 핀란드 등이다. 한국이 이사직 연임에 성공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의 OECD 재정위원회 이사 진출 사례를 보면 2010~2011년 김낙회 조세기획관, 2013~2015년 최영록 조세기획관, 2020~2022년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으로 연임에 성공한 적은 없었다.

또 그동안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재정위 이사직을 맡았던 관례를 감안하면 이번 연임은 이례적인 결과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기재부는 이번 연임에 대해 "그간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이사직 연임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OECD 국제조세 논의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이용주 정책관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으며 국세행정과 거시경제정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도 겸비했다"며 "OECD의 국제조세, 조세정책 등 관련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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