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선 해외와 비교해 낮은 세액공제율로 반도체 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하긴 역부족이란 반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를, 중소기업은 16%를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이 6%로 세액공제 비율이 2%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당초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제시한 상황에 여야가 제시한 공제율 보다 훨씬 세약공제 비율이 낮아졌다.

이에 대해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반도체 산업은 시설 투자가 중요한데, 당초 정부 예상보다 낮아진 세액공제 비율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강화 움직임에 따라 반도체를 국가 안보라고 생각하면서까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지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유럽연합도 지난 2월 '유럽 반도체법'을 발의했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투자를 통해 430억 유로 규모 펀드를 조성했다. 대만정부 역시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반도체 세제혜택 탓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뿐 아니라 외국 반도체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투자 유치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액 공제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데, 세액공제 비율이 낮으면 우니라라 기업 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한국 투자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 투자가 늘어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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