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의 점유율이 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규제 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알뜰폰, 자동차 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분야 시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2.12.27 dream78@newspim.com |
알뜰폰은 주파수와 설비를 갖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로부터 망을 도매로 임차해 소매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다.
지난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9월 현재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52개 사업자가 알뜰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의 자회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0.8%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독립·중소 사업자의 점유율은 2019년 62.9%에서 2020년 57.6%로 줄어들더니 지난해는 49.2%로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증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의 영향도 있으나,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통3사의 단말기장려금 등과 관련한 자회사와 비(非)자회사 간 차별 취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독립·중소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시장과 관련해서는 인증대체 부품 제도 활성화를,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개선을 각각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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