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요구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대학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교육의 기능이 인재 양성에 있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 방향의 기조다.

다만 교육부 수장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컸다. 

새 정부와 함께 교육 정책을 이끌어 갈 교육 수장으로는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두 번째 교육 수장을 맡았다.

초대 교육 수장 후보에 오른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결국 3개월 간의 교육부 공백 끝에 이 부총리가 교육부로 돌아오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 반도체·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우선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렸다. 대학 규제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폐지했다. 대신 인재정책실이 신설했다.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국으로 운영한다.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초중등 교육 업무를 맡던 기존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커진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교육 격차 해소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도 주목할 만하다. 이 부총리가 강조하는 에듀테크 도입을 총괄하는 부서다.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계획도 특징이다. 지난 7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5만명의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윤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된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도 마련됐다.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명, 중급(학사) 71만명, 고급(석·박사) 13만명 등이다.

이에 발맞춰 2024학년도부터 대학은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환경변화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요건이 폐지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 시도교육감 지형 변화…입시 정책 재논의

지난 6월1일 치러진 전국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에도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보수 교육감은 8곳을 차지했다. 앞서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는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9곳으로 과반에 그쳤다. 이른바 진보의 독주 시대가 막을 내린 셈이다.

정치지형 변화에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으로 불렸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존치 여부도 기로에 놓이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가 2025년부터 전면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사고 유지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25년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해도 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전 학년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 도입도 주요 검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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