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사를 통해 "법원을 찾은 국민에게 절차적·실체적 만족감을 부여하는 한편 정의의 신속한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포함한 모든 사법개혁은 국민이 사법부의 변화를 재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정당화되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2.12.02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법관 장기근무제도, 전문법관 제도의 확대 실시 등 변화된 제도의 시행 경과를 잘 살펴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적정한 수의 법관 및 전문적 재판 지원 인력의 확보, 법정을 비롯한 시설의 확충,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그리고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관료화되고 폐쇄적인 법원의 구조를 개혁해 사법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돌이켜 보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좋은 재판 실현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도 부디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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