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새해에도 민생과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오던 민생침해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0.18 mironj19@newspim.com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게 하고 평생 전자 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주거지 또한 제한한다.

전날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제시카법 추진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사회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크고, 그 불안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구체적인 방향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할 뻔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희망할 경우 주변에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있으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에 대한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검찰 또한 법무부의 기조에 발맞춰 새해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신년회에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추진한 검찰 직제 개편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기존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늘리고 스토킹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도 담당하게 됐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새해에도 사실상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등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신년사와 신년회에서 주요 수사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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