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출연기관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등은 5일 "사회적 공기(公器)인 출연기관의 운명을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출연기관 노조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2층에서 '서울시민의 사회 안전망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출연기관지부 등이 5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사회 안전망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3.01.05 giveit90@newspim.com

서울시는 앞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을 통합해 '융복합 연구원'으로 재설계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에 편입해 정책개발·연구 위주의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통폐합 계획을 밝혔다.

또 통폐합 대상에 올랐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시는 재단의 자체 혁신방안을 먼저 시행해보고, 다시 통폐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7월 29일 오세훈 시장이 결재한 '출연기관 통폐합 계획'의 보안문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5개얼 만에 3개 기관의 통폐합 결정이 내려졌다"며 "시의 독단적인 출연기관 통폐합 결정으로 시민들이 누리던 공공복리 서비스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연구원은 '도시노후화를 대비한 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 서비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50플러스 재단은 '중년층 노후준비 및 일자리 지원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 결정으로 상당한 공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이 생산해 내는 유무형의 공공서비스는 경제논리로는 재단될 수 없는 시민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시의 통폐합 결정은 사회 안전망 서비스에 시가 더이상 돈을 더 쓸 수 없으니 시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말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연구원의 경우 연구결과 등을 보면 시에 특화된 연구와 기술적으로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을 목도했다"면서 "어떤 결과 때문에 통폐합하겠다는 게 돼야 하는데 통폐합이라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통폐합이 결정됐고, 관련해서 의회가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면서 "가장 큰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정재수 50플러스재단 노조위원장은 "내부에서 자체 혁신안을 준비 중이다. 시가 새롭게 발표한 중장년 일자리 특화사업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중심으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영 지원 인력들 사업 쪽으로 트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만, 50플러스재단이 올해 동부캠퍼스를 새롭게 개관하는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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