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이어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 노동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노사나 노노 간 공정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오 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같이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특히 바이오 헬스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이를 위해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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