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백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욱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을 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비서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2∼3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사적으로 추천받은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또 백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2018년 5월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취업시켜 주기 위해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새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비서관은 2017년 11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장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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