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누가 봐도 잘못된 법안"이라며 "만약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01.05 leehs@newspim.com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자신의 당에 있다가 탈당한 윤미향을 동원해 윤 의원이 마치 여권인 것처럼 배정한 다음 안건 조정제도의 취지를 짓밟으며 통과시켰다"며 "부디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매년 쌀 소비량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통과돼서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은 쌀값 고정되고 안정될지 몰라도 그것을 수매하는 데 농정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한쪽에 치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며 "겉으로는 농민 위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 부의 표결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정해서 의결되도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서 장기간 보류시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만큼 국회의장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작년 민주당이 쌀값 정상화에 나서자 자기들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며 동네마다 현수막을 내걸었던 염치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치투쟁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국민이 원하는 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혹한에 국민들의 마음은 움츠러드는데 정치권은 이런 부분을 세밀히 살피고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