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부인과 분만수가 300% 적용…야간·휴일 응급실 최대 200% 가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수술과 분만·소아치료 등 고위험·고난도의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료진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한다.

가령 대기·당직 시간 등을 고려, 뇌동맥류·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최대 200%로 늘리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설하는 식이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선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해 50~60개 내외로 확충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도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가동하고 119 등과 정보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해당 당직병원으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31일 복지부는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공개했다. 대책 안에는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통한 주요 응급질환 신속대응 ▲공공정책수가 통한 적정한 보상 ▲필수의료 인력 양성·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의 10대 주요 과제가 담겼다.

◆ 공휴일 밤 응급수술 가산 200%↑…분만의료기관 취약 지역수가 200% 추가

최근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돼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치료적기를 놓치거나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할 상황이 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제때 치료 받지 못해 뇌출혈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는 뇌동맥류·중증외상 등 야간·휴일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큰 폭 인상한다. 평일 주간은 당초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공휴일은 현행 100%에서 150~200%로 올리기로 했다.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수술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취약지역 분만진료에도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제외 전체 시·군 산부인과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역수가'로 추가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부담을 고려,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더 준다. 3중의 수가를 받는 셈이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이 아닌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관 단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 지방병원·필수과목에 전공의 확대…중증응급의료 개편·전문의 순환 교대

이번 대책에는 지방·비인기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업무강도·처우 등 여건 개선에 더해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해 '한국의 의사상(가칭)'도 도입한다.

지역 간 필수과목 간 존재하는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선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개선에도 나선다.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는 중증·응급 환자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도 수술·시술이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도 고난도 수술 등 전문 치료 중심으로 바꾼다.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활성화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가 운영된다. 평균 출산연령 증가 등을 고려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 중심·지역 내 의료자원 효율화 체계로 바꿔 분만·치료 안전도 돕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거주 소아암 환자·가족이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 중심 체계를 구축한다.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관련, 달빛어린이병원 등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